'대북전단'과 '전작권 전환 연기' 무얼 의미하나

탈북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뿌리겠단다.  그나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은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하겠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이 외려 자신들의 행동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믿는 듯한 이들의 오만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태도로 비춰볼 때 절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리란 강한 신념 따위가 읽히는 데다, 정부마저 여전히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의 전망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많은 부분을 망쳐놓고 있다.  아니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다.  우선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으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산산조각났으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마저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은 오히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삐라살포 망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 처단할 것"이라고 했다. 

 

ⓒ노컷뉴스

 

더불어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다분히 보수층의 지지세력을 의식하고 있는 듯 여전히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정부의 어이없는 태도로부터는 과연 전쟁 발발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능력이 우리 정부에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묵인 내지 방조하는 행위로부터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마저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마저 읽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전쟁의 억지로부터 실제 발발 이후까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현행 군사지휘 체계 하에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발령 권한이 부여된 '데프콘3'의 방어준비 테세만 떨어져도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로 넘어가게 돼있다.  본격 전쟁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 아닌 데도 말이다.  과거의 '데프콘3' 발령 사례로는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83년 아웅산 사태를 들 수 있겠다.

 

참고로 '데프콘'이란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상태의 분석결과에 따라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는 전투준비태세이다.  1∼5단계로 나눠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데프콘 5 :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이다.
데프콘 4 :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로, 53년 정전 이래 우리나라는 이 상태이다.
데프콘 3 : 전 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 2 : 휴가-외박 장병들의 전원복귀로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고 장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된다.
데프콘 1 : 동원령이 선포되는 전시상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데프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기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꼴이기에 일각에선 군사 주권 포기 사태 따위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엄연히 다르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평시에도 미국의 기세에 눌려 우리측 의견이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늘, 하물며 전시 상황이라면 미국이 우리 입장보다는 자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춰 전술을 펼칠 개연성이 크지 않겠는가. 

 

ⓒ연합뉴스

 

지난해 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살벌한 긴장 국면에 놓여있던 상황에서도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띄워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해왔던 터다.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엄포는 한 두 번이 아니다.  때문에 전작권이 미군에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 군사주권을 지킨다는 건 결국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군사 주권을 포기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전쟁 위협이라도 줄여야 하는 게 분명 맞을 테며 최선책일 텐데, 정부는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며 이마저도 뒷짐을 진 상황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 조짐을 보이며 미군에 전작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 사실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게 전부일 테고, 때문에 그 전에 전쟁 발발 개연성을 줄이는 역할이라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겠는가.  

 

이번 정부는 적어도 전쟁 억지를 위한 노력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스스로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건 정부의 태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차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휘말리며 한반도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