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5.18의 진실들, 진상규명 이뤄져야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11일 광주 법정에 출석했다. 5.18 민주화운동 39년만의 일이다. 5.18 당시 발포명령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남긴 대답은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외마디뿐이었다. 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었을까? 전두환씨는 여전히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일관했다. 그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1년 5월 유네스코에 의해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역사적·법적 판단이 모두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그의 추종세력인 일부 보수진영은 5.18 왜곡 및 폄훼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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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들 세력의 최근 움직임은 더욱 심상찮다. 5.18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며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등 이들의 부정과 왜곡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집요하고 일관돼 있다.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은 수없이 많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39년만의 최초 증언’ ‘망언의 뿌리는 계엄군’ 속속 드러나는 5.18의 진실들

최근에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JTBC 뉴스룸>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5.18 당시 광주 일원에서 특수 활동에 참여했던 군 비밀요원들에 의한 5.18 관련 증언이 39년 만에 최초로 이뤄졌다.

5.18 당시 광주에서 빚어진 일들을 미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주한 미 육군 방첩 정보부대 미군501정보여단 전 요원 김용장씨,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특수 활동 임무를 맡았던 505보안부대 특명반 전 요원 허장환씨가 바로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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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수진영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5.18 당시 전두환씨가 광주를 직접 방문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전두환씨의 광주 방문 뒤 집단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발포 명령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헬기사격 역시 “실재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아울러 암매장된 시신들을 “국군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매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이들의 증언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 앞으로 보다 면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증언에 의해 ‘5.18 북한 개입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분명하게 밝혀진 셈이다.

SBS는 지난 17일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망언의 뿌리가 다름 아닌 계엄군이라는 확증을 잡아냈다며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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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것이다. 이는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이다. SBS에 따르면 여기에는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SBS는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북한과 엮으면서 어떤 짓을 벌이든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최근 일부 보수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5.18 부정 및 왜곡의 뿌리는 결국 39년 전 계엄군”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한편 지난해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해당 법의 골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로 인한 사망·실종·암매장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집단 발포 책임 소재 △헬기사격 의혹 △북한군 개입설 등이다.

하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는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이 시행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부적합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제는 재 추천을 거부하면서 조사위의 출범마저도 원천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두환씨의 “왜 이래” 라는 당당했던 외침은 이들의 몽니와 함께 어쩌면 진작부터 예견된 결과물이었는지도 모른다.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두환씨가 이렇듯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의 비호가 가해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전두환씨 추종 세력을 괴물로 키워온 셈이다.

가해자와 그의 추종세력에 의한 5.18 왜곡 및 폄훼는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가해자가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반성을 모른 채 되레 “왜 이래” 하며 고함을 내지르는 실정이다.

부정하기 힘든 5.18 관련 증언과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당장 협조해야 하며, 집권 여당은 조사위가 빠른 시간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