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부터 도입된 의무휴업 제도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은 해당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회생 기미는 여전히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비만 위축되고 있노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배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대 온라인 간의 소비 경쟁 구도를, 규제 철폐의 논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는 주로 대기업 등 기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진영이 일제히 펼쳐놓은 주장입니다만, 규제 완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함께 묻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근래 이의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관심을 갖게 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비판하는 세력이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을 화두로 들고 나온 이유는 뻔합니다.  소비 경로를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양분한 채 둘의 싸움으로 구도를 단순화시켜 대형마트의 규제가 온라인의 배만 불리면서 정작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온라인과의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해서라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아울러 대형마트까지 아우르는 오프라인 진영의 경쟁력을 한껏 높여야 할 테고, 이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을 설득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은 사실 마트 규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근래 호갱 탈출을 시도하며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듯 같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은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있어 주요 쇼핑 경로로 자리매김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즉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현명해진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기보다 편리하면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하기까지 한 온라인에서의 클릭질을 더욱 선호하는 추세로 굳어진 상황이란 의미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 비단 규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계 수입이 늘지 않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다 보니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선 씀씀이를 줄이는 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는데, 이는 경제 불황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면 지출 순위 중 보험료를 먼저 줄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년동안 빚이 없던 가구의 30%가 새로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2012년과 올해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부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조사 때에는 부채가 없었지만, 올해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가구의 30%로 집계된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르는 고충이 일반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채 여타의 계층보다 피부에 훨씬 크게 와닿고 있어 지갑을 선뜻 열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세라는 건 대형마트 규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데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은 결국 대형마트 규제의 영향 때문이라기보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경제 현실 탓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의 규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의미한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고객의 45.5%에 해당하는 이들이 의무휴일 당일에 대형마트 대체 구매처를 방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 구매처는 동네슈퍼가 49.2%,. 전통시장이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의무휴업 제도 이후 지출 비용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87.1%에 이릅니다. 

 

이는 의무휴업 제도 시행 등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제도가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고 있는 데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등으로 옮겨가며 골목상권이 대체 구매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 위축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눈에 크게 띨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는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골목상권 간 상생이란 취지를 상징하는 매개이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규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