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화록 유출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나?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표현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록물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 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그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면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는 취지이다.  결국 사초 폐기나 실종 등의 표현은 옳지 않기에 검찰의 어정쩡한 발표도 문제이거니와 여권이 이를 정쟁의 빌미로 삼아 일방적으로 야권에게 퍼붓는 정치적 공세 또한 크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사초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초 폐기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억지 주장이란 얘기이다.  이것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기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검찰 몫이다.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불을 안고 정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든 것은 여전히 정치적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모두 공염불?

 

지난 대선 당시의 대화록 유출 사건은?

 

이제 이번 사건의 초점은 지난 대선 당시의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맞춰지고 있다.  우린 지난 6월 불거졌던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의원의 대선 당시 대화록과 관련한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 데서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이쯤에서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상황실장이 지난해 12월 10일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대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자.  권영세 전 실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NLL 대화록 공개 방안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한 바 있고, 집권 시 대화록 공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을 상대로 대화록 공개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본 결과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석상에서의 발언 내용이다. 

여권에 대화록이 흘러간 정황들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지난 대선 당시 여권에 흘러들어간 대화록의 출처는 결국 국가정보원이 되는 셈이다.  이제 이 대화록이 어떻게 하여 김 의원 등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4일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했다.  그 전에 이를 손에 쥔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는 결국 비밀문서를 열람한 셈이 되는 것이며, 또한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공개하기 위해선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 원장은 이를 어긴 셈이 된다.

 

검찰, 대화록 유출과 대선에 끼친 영향 엄정 수사해야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없고, 온전히 사초 실종이란 사안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형국이다.  때문에 검찰이 형평성 논란과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을 피해가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이 어떻게 이들 손으로 흘러들어가게 됐는지와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현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노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여권에게 유리한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의혹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잠정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국에 영향을 미쳤고, 반면 야권에서 의뢰한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벗으려 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한다. 

 

그를 위해선 우선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한 경위와 그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밝혀내어 대선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 앞에 철저히 까발려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 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맞물리며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이라는, 매우 근원적인 문제로 수렴해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