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회담 타결, 남북관계 개선 불씨 살리길

14일 개성으로부터 낭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이 마침내 타결된 것입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서를 동시에 채택하면서 이날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제7차 남북실무회담 극적 타결, 남북합의서 채택

 

이와 같은 회담 타결 소식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온 국민이 기뻐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으리라 추측됩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의 표현이 그들의 기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문턱에 두고 소생한 기분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이기에 그 결과는 더욱 달콤하게 와닿습니다.  이제껏 남과 북이 보여온 경직된 협상 태도로 비춰볼 때 이번 회담은 정말 극적인 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볼모를 각각 사이에 두고 서로 극단적인 벼랑끝 전술을 이어왔습니다.

한 치 양보 없는 오랜 줄다리기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고 - 특히 가장 직접 이해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그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협상 태도와 위압적인 자세, 그리고 북측의 변함 없는 태도에 대해 수많은 불만과 성토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회담 타결이 갖는 특별한 의미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랄 수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상화가 합의된 마당에 이제부터는 과거에 대한 좋지 않았던 기억은 지워버리고 보다 개선된, 새로운 남북관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5개항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문에 대해 우리의 지나친 양보라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여지껏 해왔던 회담과는 달리 정부가 모처럼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여준 듯하여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회담 타결, 여러 측면에서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남과 북을 떠나 우리 민족 모두에게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인 광복절에 맞춰 타결이 이뤄졌다는 부분입니다.  마치 68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남과 북이 함께 선물 보따리라도 준비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극적으로 피해 그 전에 협상 타결을 이뤘다는 부분도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이 훈련을 빌미로 북측이 남북실무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란 예측이 진작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 모두 이의 폐쇄에 대해선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며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때문에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일종의 수순밟기였을 것이란 관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으니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 불씨 되살리길

 

본격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던 지난 이명박정권 이후 남과 북의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원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 단계를 밟는 동안 자연스레 하나 둘 복원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7만여 명의 이산가족 가운데 70세 이상의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민간 교류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 무엇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번 개성공단사태로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정치적 셈법 따져가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강합니다.  아울러 이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이는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 문제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하거나 일종의 치적쌓기 용도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제껏과 같은 경직된 사고와 태도로 일관한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미래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 막판에 보여주었던 유연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개성공단 정상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공단 정상화는 타결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업들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