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복지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한 가지

네덜란드에서 모든 사람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화제다.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일부 복지 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우리돈 약 115만원)를 제공하고,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란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서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핀란드 정부도 기존 복지를 일원화해 모든 국민에게 월 10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에서도 내년에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복지 실험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마구 남발할 정도로 복지가 한때 국민적 최대 관심사이자 화두로 떠오르며 몸값을 불리던 시기도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그와는 정반대로 마치 금기시되기라도 한 양 이의 발언 자체를 아예 꺼리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

 

ⓒ세계일보

 

네덜란드가 검토하고 있는 이번 복지 실험은 복지 수당 수급자들이 그동안 돈을 벌면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노동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복지수당으로 연명하게 되는, '빈곤의 덫'이라 불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형편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복지를 향한 이번 정부와 여당의 곱지 않은 시선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복지공약을 남발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현상과 궤를 함께한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실험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 과잉이 국민들의 나태를 불러온다는 논리는 실제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해외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MIT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가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행하는 7종류의 ‘조건부 현금지급’ 형태의 복지프로그램 결과를 분석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이들 중 그 어떤 프로그램도 고용 수준이나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단다. 여기서의 조건부 현금 지급이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예방접종을 시키는 등의 조건을 걸어둔 채 이를 충족시키는 빈곤 가정에 현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콜롬비아 대학 등이 행한 또 다른 연구(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배우라며 평균 382달러를 제공하는 우간다의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오히려 이들의 노동 시간은 17%, 수입은 3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분석과 함께 복지 프로그램이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면하게 만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의 복지 실험이 나름의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인 까닭이다. 그 결과가 자못 기대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8%로 OECD 20개국 중 18위에 랭크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사회복지지출은 9.3%로 최하위였으며,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34.7%로 OECD 2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 부담에 대한 재원 배분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게 될 경우 투자와 고용 아울러 소득,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며 무리한 감세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 등 부자들에게만 돌아갔으며, 결과적으로는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낳고 만다. 낙수효과는 교과서에서나 존재할 법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지 문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린 사안이지만, 복지라는 단어 앞엔 언제나 증세가 함께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여건 탓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복지 정책의 해법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세가 아닌 증세 정책 기조로 방향 선회가 이뤄져야 함이 옳다.  

 

ⓒ헤럴드경제

 

경기 전망은 어두우며 지극히 우려스럽다. 불황의 그늘이 나라 전체에 드리워진 채 한 치 앞조차 분간하거나 예측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양극화, 가계부채, 저성장의 늪 등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온갖 악재는 끝모를 두려움을 잉태시키며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나마 서민들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한 가닥 안전판 내지 희망을 복지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건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또 한 차례 한반도를 덮쳐 온다면, 갖은 악재로 인해 가뜩이나 그 기반이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서민층부터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비단 당장의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복지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달린 사안으로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될 노릇이다. 한때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복지 공약을 들고 나온 뒤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떠벌렸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근자에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임이 역력하다. 복지 과잉이 국민 나태를 불러온다는 논리도 그러한 기조의 연장선 중 하나다. 물론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으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등극하였으면서도 정작 국민 복지에는 지극히 인색한 우리에게 있어 유럽의 복지 실험이 꺼져가는 관심과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지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