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일본이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 제개정을 완료했다. 패전국이던 일본이 아베의 숙원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화' 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은 비단 자국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웃 국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선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아베 총리이거늘, 미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1세기 들어 두 가지 글로벌 전략인 나토의 동진..

일본의 '보통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기민하다. 지난해 아베 내각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하고, 수출을 가능케 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이 만들었다. 무기 기술 수출 족쇄를 푼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잇따라 방위장비 공동개발 관련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3월에는 프랑스와도 무기개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일본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노역을 한 미국 강제 징용자들을 찾아가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중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전쟁포로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힌 데 반해, 우리나라 징용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