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담뱃값 인상 및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에 논의되었다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노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진 뒤 거센 비난 여론이 비등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민심에 가장 민감하다는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대로 신중 모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왜일까? 연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편에 강한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