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주적심허(做賊心虛)란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집권세력이 야당을 윽박지를 때마다 줄곧 써먹어 오던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란 표현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여권의 '대선 불복', 무슨 의도로? 돌이켜보건대 야당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견지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야당에선 단 한 차례도 입에 담지 않은 '대선 불복'이란 용어를 왜 오히려 여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선불복..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