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총량제' 도입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조개혁 방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학교총량제'란 게 무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수나 학급 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로써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학교 시설 관리와 인력 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 학교와 학급 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