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이 달린 사안인 탓인지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뜩지않은 상황은, 물론 새누리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애초 정치인들이 조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연계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야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고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흡족해하던 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결국 청와대였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제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