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정원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아울러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묵살 행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권리, 인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청와대가 단 두 줄의 형식적인 문장의 이행계획을 한 달 전 회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민간인 불법사찰뿐 아니라 포괄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는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사례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 등 국민 설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브리핑을 하거나 각종 차트, 도표 등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화려한 자료로 포장하여 내놓더니, 정작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이렇듯 단 두 줄의 형식적인 문장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린 청와대가 왜 국정원 정치 개입과 같은 중차대한 사건에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는지를 간파해낼 수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청와대의 침묵

 

지금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상태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적 정치 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 조작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결국 입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지만, 과연 언제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확산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해온 데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를 받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은 이 같은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서서에 분석 결과를 알리지 못하게 했고, 분석 키워드 또한 76개에서 4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중거물 분석결과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에 해당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3차 대선토론이 있던 12월 16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석자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된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 둔 시점이다.  더군다나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 후보가 박 후보를 월등히 앞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인권 홀대와 국정원 사건은 같은 연장선상에

 

우린 3차 대선 토론회 당시 박 후보의 발언을 기억한다.  문 후보가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더니 박 후보, 오히려 국정원 해당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인권 보호를 운운할 정도로 인권에 유난히 관심 많던 분께서 왜 대통령이 되더니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패륜적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선 이렇듯 형식적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이나 모함과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경찰의 의도적인 선거 직전의 왜곡 발표가 선거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청와대의 침묵엔 이유가 있다.  얄팍한 인권 의식의 저 너머엔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경찰의 조작 그리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 모두 이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사고에 의해 그 예하 조직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제 침묵을 깨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