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들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법안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엔 해당 법안들이 실제로 야당의 제동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채 연기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볼 경우 결코 야당의 단순 발목잡기 탓만은 아닌 정황으로 읽힌다. 결국 이 모든 게 지난 2일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일궈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안 때문이다. 언론의 반응은 한결 같다. 정작 당장 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쥐꼬리만큼만 이뤄지고, 그의 반대급부로 국민연금을 희생시킨 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특히 경제 전문을 표방하는 보수 색채의 경제지들의 반발이 눈에 띈다. 이들을 필두로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일제히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까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어렵사리 이뤄낸 이번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인지 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 맞긴 하지만 말..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전격 합의라는 속보가 무색할 만큼 뒷말이 무성하기 짝이 없다. 가히 후폭풍이라 할 만하다. 애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실상 현행 제도 하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과연 '개혁'이란 표현이 적절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수치의 변화가 미미한 데다 그조차 오랜 시일에 걸쳐 적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5년에 걸쳐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

아침부터 전해져 오는 정치권 소식은 반가움보다 좋았던 기분마저 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마냥 끊임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통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나름의 성과를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하지만 31일과 다음달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장 국정조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실시된 국정조사마다 여당과 야당 서로가 피차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통에 빠진 대한민국, 이번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마저 더해지며 나라 전체가 온통 뒤숭숭하다. 그렇다면 혹시 정치권이 이런 혼란한 틈을 역이용한 것 아닐까?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수급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주장하던 야권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한동안 표류해 오던 법안이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본 구상에 맞춰 골격이 짜여졌다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기존 당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둔 모양새다. ⓒ경향신문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박근혜정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뒷북정부'라 칭하면 어떨까 싶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된 고지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일 테다. 뒷북행정의 달인, 박근혜정부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뒷말이 무성해지며 반발이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과오를 수 차례 범해 오고 있다. 앞서의 학습효과도 전혀 먹히지 않는 눈치다. ⓒ데일리안 지난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은 우리 식탁조차 결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다...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상의 특성 때문에 현재로선 어차피 완전 고갈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보험료를 거둬 적립하고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해 왔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으로 되돌려주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지급 보장 없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기금의 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주는 지표 하나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2044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불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