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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3

비선 실세 국정 개입 파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

여론이 요동을 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파문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10%대로 주저앉히며 온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탄핵해야 한다거나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0%가 넘는 응답자가 그와 같이 답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을 발표,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충분히 납득이 될 법한 상황이다. 설마 하며 반신반의했던 우려가 말도 되지 않는 현실로 속속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상 아직 국가 수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

생각의 편린들 2016.10.27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에 화가 나는 이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안에 이어 이번엔 여당이 내놓은 관련 해법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단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시안을 향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과거 대책을 다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과거 대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 분석도 않고,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생각의 편린들 2015.10.22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꼼수 작렬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전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만큼 비밀스러우면서도 급작스레 이뤄진 결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10일 오전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속내야 우리 같은 범인이 알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청와대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는 아닐 것이라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를 발표하던 시각과 엇비슷했던 1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옹호하던 이들을 멋쩍게 만들고 말았습니다만. 야권과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의 편린들 2015.06.11

엄중한 상황에도 국민 무시로 일관하는 정치권과 정부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은, 아니 엄밀히 말해 새누리당은 온통 벌집을 들쑤셔놓은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당내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비박'과 '친박' 사이에서 책임론 공방이 불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계파 간 다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었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으로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

생각의 편린들 2015.06.04

저가 담배? 국민 건강 증진은 결국 허튼소리였나

새누리당이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저가 담배 판매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데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건 또 언제고 뜬금없이 저가 담배를 들먹이는가 싶습니다만, 그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이후 새누리당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이번 저가 담배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엔 무엇보다 담배값 인상 때문에 뿔난 어르신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론이 이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흐르자 새누리당은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모습입니다. 저가 담배는 반드시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생각의 편린들 2015.02.18

재벌 가석방 위해 생계형사범 사면 들먹이나

하필이면 땅콩 리턴 사건으로 재벌의 횡포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마저 결국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와중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을 추진하는, 웃지 못할 일이 현재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한 사면과 가석방 단행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단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띄운 바 있고 청와대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화답하듯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이는 대통령이 재벌 일가의 가석방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자협회보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

생각의 편린들 2014.12.30

박희태의 손가락 변신은 무죄인가

최근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증세 논란으로 국민들이 한껏 뿔났다. 그런데 이 같은 시름에 스트레스 지수를 더욱 높이며 아예 상종가에 이르게 하려고 작정한 무리들이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힘을 모아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준비한 채 국민들 머리 위로 융단 폭격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하지만 증세 때문에 국민들 감정엔 이미 깊은 내상이 생겼고, 면역력마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충격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런 류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안하무인 격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이다. ⓒ서울경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젊은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

생각의 편린들 2014.09.14

오만한 새누리당, 협상 의지가 있긴 한가

1일 있었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3차 면담은 파행으로 종결됐다. 이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차 협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족 측에 제안할 안은 여야가 합의한 재협상안이며 양보는 더 이상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노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평행선은 아무리 달려도 결국 그 폭이 좁혀지지 않는다. 눈엣가시라 여겨왔던 탓인지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 이후 새누리당의 태도는 더욱 강경 모드다.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애초의 공언은 모두 허공에 흩뿌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이 더욱 괘씸한 건 앞에선 유족들과의 면..

생각의 편린들 2014.09.02

이 나라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유민아빠의 단식이 40일째로 접어들었다. 주치의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 한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 어쩌다 이런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걸까? ⓒ뉴시스 실종된 정치와 소통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등에 업은 여당은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고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제 구실을 못 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은 두 팔을 낀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정치권과 대통령이 약속한 진실 규명 약속은 모두 어디에? 지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

생각의 편린들 2014.08.22

김태흠 의원의 막말이 더욱 불편한 까닭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 사람들의 망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순번이라도 정해놓은 듯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터뜨리고 있기에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막말을 그대로 흘려 버리자는 취지의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기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아픈 부위가 더욱 덧날 것 같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야만스러운 비협조 행태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이 산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유족들을 향한 비난과 비하의 표현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도를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새누리당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식을 잃은 아픔에 온갖 유언비어와 날조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몰상식함이 더해지며 세월호 유족들..

생각의 편린들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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