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독도 도발이 새삼 반가운 정부?

지난해 여름,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심의 통과 이후 빚어져 왔던 교과서 공방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방식의 최악의 묘수랄 수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 카드를 빼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 0%대 채택률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결과 때문에 자존심에 금이 간 그들에 의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교육부, 사실상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 강조 및 역사 교육 제고 발언을 일종의 신호탄 삼아 여권과 정부는 역사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는 결국 수순밟기에 불과할 뿐, 사실상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감지된다.

 

 

서 장관은 평소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회귀에 대해 이제껏 흘러온 방향과는 다른, 옳지 않은 방향이며 국가 선진화에도 역행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평소의 지론과는 달리 돌연 교과서 편집 수정 조직 부활 방침을 꺼내들며 교과서 논란에 재차 기름을 끼얹는다.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이라도 되겠다는 의미인가?  편수 조직은 과거 국정 교과서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이의 부활은 곧 국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는 편수 기능 부활이 단순히 교과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조직과 인력의 보강에 불과할 뿐 국정 교과서 제체로의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교과서 검정에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이자 수순이 될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서 장관이 자신의 평소 소신마저도 굽히고 들어간 데엔 정치권과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교과서 논란, 상식 찾아가는 과정

 

현재의 검인정 제도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재생산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권 일각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 교과서 제도 도입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작금의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의 씨앗은 애초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을 담당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학계와 이를 비호한 교육부, 아울러 역사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여권의 기획력이 한데 맞물리며 무리하게 이루어낸 합작품이라 봐야 한다. 

결국 교과서 논란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로부터 상식적인 것들을 되찾아가는 지난한 과정 중 하나였다.  자신들만의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독재적인 발상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역사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일보가 12일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역사 학자 33명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 설문조사에서 단 1명을 제외한 32명(97%)이 국정 교과서는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역사해석을 가로막고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며 국정 체제 전환에 반대하고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애초 보편적인 수준을 벗어난 논리와 부실 투성이의 편집으로 인해 검정 심의 과정 단계에서부터 무수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즉 교과서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편향적 역사관과 조악한 편집으로 인해 상식적인 수준을 멀찌감치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은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는 일말의 상식이 아직 우리 사회 안에 남아있다는 방증인지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체제 군불 지피기

 

한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을 놓고 끝없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해 올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008년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아 당시 우리 정부가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서울신문

 

때마침 현재 중학교 2년 교과서에 실린 독도 관련 기술의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물론 부러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으로 봐선 교육부 내지 정치권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듯싶지만,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도발이 그와 만나 교과서 집필에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상승효과를 불러오며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노정,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싣는 역할을 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돕는 셈?

 

아울러 미묘한 시기에 발표된 여론의 향배 또한 정부편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월 10일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4.0%가 '찬성', 30.0%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회귀에 정부가 군불을 제대로 지피고 있었다. 

 

하지만 친일 논란을 야기해 가며 역사 왜곡으로 점철된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이의 채택이 일선 학교에서 대부분 무산되자 이번엔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를 꺼내든 우리 정부, 과연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항의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걸까? 

 

일본의 교과서 독도 도발이 반가운 정부?

 

아베가 망언을 퍼부어대도,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도, 또한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도구 삼아 우리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 와도, 지속적으로 친일 논란을 야기해 오고 있는 여권과 우편향 일색의 친일 교과서 채택이 불발하자 아예 국정 교과서 체제라는 극약처방을 빼들며 그를 위해 주변 여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정부, 과연 일본 정부에 대한 떳떳한 대응이 가당키나 하려나.

 

21세기를 내달리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일 세력이 득시글거리는 갑갑한 정치권, 그들의 정신나간 행보와 상식을 벗어난 망동 덕분에 실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말발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꾀해 역사적 헤게모니 장악을 꿈꾸는 여권과 정부, 때마침 터져 준 우리의 중등교과서 독도 관련 기술 오류가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침탈 행위로 인해 더 없이 뼈 아프게 다가올 테고, 따라서 교과서의 편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기에 손색 없을 듯싶다.  때문에 겉으론 당연히 화를 내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우리 정부일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