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어도를 사수하라

중국이 지난 23일 동중국해 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 방위를 위해 군용 항공기를 식별할 목적으로 영공 외곽 상공에 임의의 선을 그어 설정한 공역으로서 비행물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 대응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제법적으로 영공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기능한다. 

 

 

중국, 이어도 상공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지역을 포함,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가 해당 구역에 포함됐다는 대목이다.

 

 

 

이어도는 지난 2003년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수면 아래 암초다.  마라도에선 149㎞, 중국 퉁다오 247㎞, 일본 도리시마로부터는 276㎞ 떨어져 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적용하면 중국과 서로 중첩되지만, 국제법상 중간선을 그을 경우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가 이뤄져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힘으로써 이 섬을 확인하였고,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국토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149킬로미터 떨어진 이어도엔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 있고 해군의 작전구역에 포함돼 이곳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곤 해왔지만, 정작 이어도 상공은 1951년 미국이 그어 놓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내에 놓여져 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마다 일본에 사전통보를 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젠 중국마저 이곳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였으니,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통과할 때마다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통보해야 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어이 없으며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 긴장감 높아지는 동북아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 정부와 군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긴 하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은 안타깝게도 미국에 의해 설정된 탓에 그동안 우리측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 이와 관련한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한일간의 문제라며 진작부터 뒷짐 진 상태이고, 일본은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해 오고 있단다.  아울러 이어도 문제를 꺼낼 때마다 독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겠다는 일본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그동안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어쨌거나 정부의 국방 외교 분야에 대한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진 영토의 상공을 정작 우린 배제된 채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게 나란히 내어준 셈이다.  이번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건 센카쿠를 놓고 중일간 벌이고 있는 첨예한 영유권 분쟁 탓이다.  애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인 센카쿠 부근을 중국이 재차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중첩 선포한 건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 보여진다.

 

최근 미일동맹 강화로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일간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도 암묵적으로 때로는 공공연하게 일본 쪽의 손을 들어주었던 미국이다.  때문에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러한 미일 동맹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센카쿠의 영유권과 관련해선 절대 양보할 수 없노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아울러 미국의 활동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해진다.  우린 자칫 강대국들의 틈 바구니에서 또 다시 압착될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와 군, 정치 개입 말고 본연의 일 충실해야

 

이쯤되면 우리의 영토 하나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와 군의 존재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서 보듯 전 세계는 자국의 영토 뿐 아니라 극지방, 바닷속, 심지어 우주 공간을 놓고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의 소유권마저 제대로 주장하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뉴시스

 

하기사 우리 정부와 군이 이렇게까지 기가 빠진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앞장서 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펼쳐왔고, 북한과의 심리전을 이유로 만든 특수부대는 정작 국가정보기관과 함께 주적이 내부에 있는 양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교묘히 심리전을 벌여왔으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정치 개입에 혈안이 되다 보니 정작 외적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못했으리라 짐작되는 상황이다.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이제 극에 달해가고 있다.  게다가 미일동맹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얼까?

 

군은 대선 개입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주변 열강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내비칠 공산이 커 보인다.  점차 격랑으로 빠져드는 동북아의 혼란스런 기류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토만은 반드시 수호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당장 방공식별구역부터 재설정하라.  물론 중국까지 개입된 상황이라 더욱 쉽지 않은 일이란 건 안다.  때문에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정부와 군의 대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