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연기, 안팎 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이들에게 갑작스런 상봉 연기 소식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도주의적 행사를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음흉한 속내가 드러난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인 선언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상봉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돌출행동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상당한 공을 들여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노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에서 터진 예측 불허의 사건인지라 정부 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당혹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산가족들 다음으로 가슴을 졸이게 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청와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는 이미 국내 정치 상황에 있어 정국 급냉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의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북한의 돌출행동마저 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채 총장 사태, 3자회담 결렬 등 불통 치닫는 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

 

북한의 돌출행동에 앞서 국내 정국 현안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이미 지지율 급락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다.  그동안 애지중지 관리하며 70%까지 유지해왔던 지지율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자회담을 통해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며 굴종을 바라는 오만에 찬 행보를 보여왔고, 추석연휴 전날엔 '국민적 저항'이란 독설마저 퍼부으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던 박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이 의미 있을 정도의 커다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G20 정상회의 이후 70% 가까이 이르렀던 것이 지난 18일 59.8%까지 떨어지며 10% 가량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3자회담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잇딴 불통과 독선의 정치 행보에 일종의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배려, 양보, 타협을 모르는 뻣뻣하기만 한 일관된 자세로 인해 일방적인 굴종만을 종용받아 왔고, 때문에 이의 해결에 있어서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그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아슬아슬 줄타기의 상황 끝에 결국 어렵게 정상화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희색이 만연해했던 게 사실이다. 

 

도입부분에서 언급했던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광고 또한 이와 전혀 무관치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듯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와 같은 북한의 돌출행동은 여전하기에 아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며 샴페인을 터뜨릴 시점은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슴에 꼭 안은 축구공을 이제 안심하며 땅에 튕겼더니 실은 럭비공이었던 셈이다.

 

안팎 도전에 직면한 박 대통령, 어떤 해법을?

 

아울러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라며 인도주의적 교류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 해당 카드를 들고 나온 북한의 속내가 과연 무언지 현재로선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예측만 무성할 뿐이며,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내치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상황 모두 쉽게 해결하기 난망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내부적으로는 정국 정상화를 놓고 야당과의 경색 국면을 어떡하든 풀어야 하는 시점인데, 그 키는 결국 박 대통령이 쥐고 있으며, 박 대통령에게 자칫 고착화될지도 모를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하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급전직하하는 지지율,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밖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연기라는 북한의 돌출행동이 또 다시 불거지며 술술 풀릴 듯 보이던 남북관계에 다시 냉랭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북한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단호한 응징과 국제적 제재'라는 살벌한 어휘를 써가며 서로를 자극하고 나섰다.  때문에 지난 봄처럼 또 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한다.  

 

박 대통령, 추석 전엔 야당과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설전을 펼치더니, 추석이 지나고 나니 이번엔 정부가 전면에 나서며 북한과 설전을 벌여, 안과 밖 모두로부터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의 해결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도 일정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박 대통령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탄력 여부 또한 이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정부, 결국 안팎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이제 추석 연휴가 모두 끝나간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