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은?

지난 7월 24일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2년만에 다시 일시에 후쿠시마로 쏠리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

 

그러나 우리 정부, 일본의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일 정홍원 총리의 입을 빌려 방사능 괴담 유포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겠노라며 국민들에게 강한 엄포만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는 현재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공식 인정 이후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25일 밝힌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 유출량은 2011년 원전사고 직후의 방사능 유출 기록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방호복을 입더라도 8분을 버틸 수 없을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mSV : 성인에게 1년간 허용된 방사능 한계치)

 

지난 7일에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량이 하루 약 300t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방사능 오염수 대책을 도쿄전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범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노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셈이며 결국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쿄전력이 지중 차단벽을 설치하였지만 이보다 오염 지하수의 수위가 더 높아 차단벽을 타고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일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런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다면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며 또한 얼마나 위험한 존재일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각종 암을 유발하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유해 물질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7월 말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오염수를 도쿄전력이 표본 검사했을 당시 L당 23억5000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반 기준치의 1700만 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선 기준치의 2500 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하여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사람이 먹을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져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끊임없이 떠돌다가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는 이 해류를 끼고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도 방사능 오염이 확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며, 또한 부근 해역의 생선들을 오염시켜 식탁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 해류의 방향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동해나 남해로 흘러들어 올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마냥 안심하며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엔 일본이란 나라, 우리에겐 지나칠 정도로 가깝습니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은?

 

환경운동연합 등 7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 환경 연합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점차 확산 추세에 있는데도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위기 경보를 전혀 발령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원자력 시설의 사고는 국제 공용 등급인 "국제 원자력 사고 고장 등급(INES)"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0에서 7등급까지로 나뉘며.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대형사고에 해당되었던지라 최고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우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INES 6-7등급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 대량 환경 누출이 확인될 경우 "주의"등급의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의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의 경우 "주의" 아니면 적어도 "관심"단계 수준의 위기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 키워 국민 불안감 불식시켜야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뉴얼은 인접국가의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대규모 방사능 피해를 끼친다고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문제로 아직 국내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위기경보 발령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국인 일본조차 별도의 위기경보 발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리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인접한 국가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단순 재채기만으로도 우리에겐 직접적인 유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사건이 원전 사고의 핵심이 아닌 단순히 곁가지라 판단하며 손을 놓고 있는 점과 국내에 미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가 아직 없다고 하여 매뉴얼을 무시한 채 위기 경보 발령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표현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선제적 대응이란 것은 바로 이럴 때 써먹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정부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본이 위기 경보 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도 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원샷으로 들이킨다면 우리도 따라 들이키기라도 하겠다는 기세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일본과의 역사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껄끄러운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안마저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건 정서상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적어도 일본 앞에선 독립국가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들에게 방사능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노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 능력은 어떨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 민감하고 빠른 대응이 뒤따라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는 갈수록 확산일로에 있어 우리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힐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부, 따라서 국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촉발된 위험 인자에 대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