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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몰이'가 위태롭게 다가오는 이유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이라 일컬어지는 대표적 학술연구재단 '해리티지'가 24일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 내용 중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현황 비교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엄청난 열세에 놓여있다며, 구체적으로는 2: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북한 핵 문제 전문가들(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산하 조엘 위트 및 안선영 연구원 및 미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 그리고 북핵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 등)이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지금 이 때 봇물 터..

생각의 편린들 2015.02.26

불법조업사망, 중국은 왜 보다 강경한가

서해안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일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를 받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압송하던 과정에서 이를 탈취하기 위해 다른 중국 어선이 합세하였고, 이들은 보기만 해도 섬뜩한,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우리 해경을 향해 격렬히 저항해왔다. 해경의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다. 가뜩이나 지난 2011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이들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자위권 및 해산 목적을 위해서라도 총기를 꺼내들어야 했고,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해가며 현장에서 해경은 공포탄 3발과 실탄 7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중 일부가 중국의 노영호 50987호 선장 쑹호우므어를 향..

생각의 편린들 2014.10.13

미국 '한반도 핵무기 사용' 발언 섬뜩하다

"핵무기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반격한다" 국방부가 밝힌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따른 핵무기 운용 기본 방침이다. 갑작스레 웬 핵무기 타령인가 싶어 궁금해할 것 같다. 물론 그럴 일은 추호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 공격을 감행해 온다면 미국 역시 핵으로 응수하겠노란 그런 의미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꽤나 고전적인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 만한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테니 가장 합리적인 응수 전략 아닐까 싶다. 하지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핵무기 공격을 당했으니 핵으로 응수한다는 게 과연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 ⓒ뉴데일리 북한이 남한에 혹은 미 본토에 핵무기로 공격해 온다면, 미국은 보복을 위해 북한에 핵무기를 날릴 테고,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

생각의 편린들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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