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전격 합의라는 속보가 무색할 만큼 뒷말이 무성하기 짝이 없다. 가히 후폭풍이라 할 만하다. 애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실상 현행 제도 하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과연 '개혁'이란 표현이 적절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수치의 변화가 미미한 데다 그조차 오랜 시일에 걸쳐 적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5년에 걸쳐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