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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

40원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했다고요?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한 편의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이를 담아가기 위해 비닐봉지 두 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한 것인데요. 고작 40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주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노라며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대처 방식도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생각의 편린들 2017.12.12

훈훈한 추석 미담의 이면,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

추석 명절에 올라온 미담 하나가 새삼 화제다. 할머니께서 위독하다고 하여 청원휴가를 낸 군인이 목적지로 가는 버스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찰나, 한 버스 기사가 승객들의 양해를 구한 뒤 그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의 보조 좌석에 앉혀 갈 수 있게 배려했다는, 무척 훈훈한 사연이다. 어렵사리 목적지에 도착한 군인은 고마운 마음에 버스요금이라며 만원 짜리 2장을 건넸으나 기사는 한사코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이날 기사가 운전한 차량의 운행기록이 해당 사연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됐다. 기사는 이날 총 12시간 51분 동안을 운행했다. 물론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사는 이날 꽤 장시간을 자동차 안에서 꼼짝없이 버텨 온 셈이다. 해당 기사 말미에는 기사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거..

생각의 편린들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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