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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2

변희재 명예훼손 판결이 우려스러운 이유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변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함이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생각의 편린들 2014.09.05

산케이신문에 대한 강경대응.. 왜?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선정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에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소환과 함께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 또한 그에 따라 신속히 움직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가뜩이나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가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 우선 이웃 ..

생각의 편린들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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