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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척결 3

유전자조작 밀, 정부의 늑장대응에 국민안전은 뒷전

국정 핵심 과제로서 국민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부, 지난 5월 30일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4대악 척결을 위해 최근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에 돌입한 유관부처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로 보여진다.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겠노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먹거리 안전방안 또한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영구퇴출시키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재범의지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각의 편린들 2013.06.02

행락 버스의 음주가무 행위 왜 근절 못 할까

바야흐로 본격적인 행락 시즌이 도래하였는가 봅니다. 전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강에는 찬란한 계절의 풍광을 즐기려는 행락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고속도로는 이들의 행락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예전부터 유독 흥과 끼가 많아 어느 자리에서든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노래방이 없는 곳이 없을 뿐더러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서 뒷풀이는 으레 노래 한 자락으로 흥을 돋우기 일쑤입니다. 일찍이 우리네처럼 노래를 즐겨이하는 민족,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요. 이렇듯 생활 속에서 노래가 늘 함께하다 보니 해선 안 될 자리에서마저 노래가 불리우곤 합니다. 특히 행락객들을 가득 태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주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뒤이어 가무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

생각의 편린들 2013.05.28

"불량식품"이 헷갈려, 여전히 위협받는 먹거리안전

박근혜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 강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중 "불량식품"이란 용어에서 오는 묘한 어감 때문에 그동안 적잖은 해프닝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불량식품? 어감에서 오는 모호함 그도 그럴 것이 "불량식품"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학창시절 학교 앞 문방구나 노점에서 사먹던 이름 모를 과자류나 길거리음식들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선 "불량식품"이란 용어가 주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4대악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테고, 심지어 다소 우스꽝스런(?) 공약에 그저 떨떠름한 느낌마저 들었을지 모를 일이다..

생각의 편린들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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