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의 숨겨진 목적, 공공시장 개방?

박근혜 대통령,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그녀의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랄 수 있는,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국민들에게 한껏 뽐냈다.  하지만 프랑스어 구현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가려져 박 대통령이 왜 하필 이 무렵 서유럽을 방문해야 했는가에 대해선 알려진 바 별로 없다. 

 

르몽드 '한국이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화려하며 달콤하기까지 했던 대통령 유럽 방문의 이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단 현지 교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방문 반대 시위와 대통령을 수행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반인도적 막말뿐이 아니다.  사실 유럽 방문 중 현지 교민들로부터 박 대통령의 공공시장 개방에 대한 언급이 있었노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던 차였으나 설마설마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물론 국내 언론에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됐을 리 만무하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보도를 통해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언론이 아닌, 프랑스 언론을 통해 접해야 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지에서의 시위 내용도 보도 않는 우리 언론이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내보낼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르몽드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외국 기업에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비관세 장벽 폐지, 교류 장벽 제거에 대한 대통령 시행령 등을 확약했단다.  르몽드는 4일 '한국이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이 보도했단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모르겠다.

 

그것도 유창한(?) 박 대통령의 불어 실력을 통해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 갈채까지 받았단다.  자신들의 먹잇감을 친절하게도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해가며 던져주니 박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일 테다.  박 대통령, 그동안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공시장을 팔아먹기 위해 열심히 프랑스어를 익히고 있었다는 의미? 

그 사이 우리 언론에선 어떤 보도가 있었을까.  한결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우월한 프랑스어 실력을 뽐내 국위를 선양했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현지 교민들과 한인들에 의해 벌어진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대한 보도는 물론 한 꼭지도 없었다.  공공시장에 대한 개방 얘기는 더더욱 없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다국어 구현 능력에 대한 칭찬 일색 뿐이다.

 

박 대통령, 우리의 공공시장 프랑스에 팔아먹고 귀국?

 

현란한(?) 불어 구현 능력으로 모든 국민들의 넋을 빼놓고 있는 사이 박 대통령은 알아 듣지도 못하는 프랑스어로 우리의 공공 부문 시장 개방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온 셈이다.   박 대통령이 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프랑스어를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민경제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철도나 물, 전기, 가스,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 영역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라 그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해가는 추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셈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며 정부는 여전히 공공부문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공부문마저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시켜 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재벌과 기업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보장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서민들 삶의 필수재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영역 만큼은 민영화를 통한 시장논리가 결코 능사가 아니란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공공부문의 민영화만으로도 서민들에겐 크나 큰 재앙일 텐데, 이젠 단순 민영화가 아닌 선진국에 그 시장을 개방한단다.  이렇듯 민감한 사안을 우리 국민들에겐 일절 알림 없이 오히려 프랑스 국민들 앞에서, 그것도 프랑스어로 이를 약속한 대통령, 프랑스 현지 교민들의 말마따나 대통령의 이번 유럽 방문, 셀프 조공을 위한 것 아니었냐는 비아냥이 괜한 표현이 아닌 듯싶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11일 "우리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과연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