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대검찰청이 "제2의 홍가혜 사례를 막겠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이를 요구할 경우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겠노라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야기했던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500여명을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할 경우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 자체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으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단다. 형법에 따르면 공갈..

사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홍가혜 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일이거니와 세월호 참사 당시 그녀가 벌였던 행동 때문에 흔한 관심병 환자 중 한 명이겠거니 하며 여겨 오던 터다. 당연히 그녀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든 말든 나와는 크게 관련없는 일이니,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있던 참이기도 하다. 적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어제 저녁의 일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그녀를 향한 악플 관련 게시물을 보게 됐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한 성적 비하의 글들이 난무했다. 어떤 내용인지 이곳에 펼쳐놓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만큼 낯 뜨거운 표현 일색이었다. 홍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