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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

2018년, 탈권위 사회의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년 한 해도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해에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 하면 과연 어떤 게 떠오를까요? 짐작컨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되는 순간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의 일이었습니다.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지르거나 비탄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말입니다. 이에 따른 성과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아마도 2018년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궤도에 들어선 뒤 서서히 윤곽..

생각의 편린들 2018.01.01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주의의 후퇴다

12월 19일, 이날은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저만치 멀어져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날이다. 아니 어쩌면 2년전인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라는 역사적 사건만으로도 이미 오늘의 비극은 예견됐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른 당장의 결과보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한동안 우리 사회엔 정체 불명의 '종북몰이' 광풍이 한바탕 휩쓸 전망이며,이로 인한 폐해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지 예측마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득 한 사건이 머리를 스친다. 다름아닌 신은미 씨 콘서트를 향해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직접 '종북 콘서트'라 칭했던 그 서슬 퍼렇던 발언은..

생각의 편린들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서두른 배경은?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다. 마치 사전에 짜여진 한 편의 각본인 양 주도면밀한 움직임이었다.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전광석화와 같이 심의 의결됐다. 이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통과 물론 그동안 통진당 스스로 수명을 재촉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부정경선 논란을 빚으며 '종북' 이미지가 덧씌워진 바 있고, 때문에 당이 쪼개지는 아픔마저 겪으며 지지를 보내오던 국민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만 했던 통진당이다. ..

생각의 편린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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