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JTBC 방송화면 캡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던 터라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번 사건이 역사적인 결정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이 후대의 역사책에 어떤 논조로 기술될지는 그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만큼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대한 내부에서의 우려도 만만찮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마냥 곱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같은 사안을 두고 외신의 시각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한민국의 일상은 언제나와 같이 평온하다는 사실이다. 통진당 당원과 일부 진보세력만이 집회를 개최한 채 이에 항의하며 애달프게 외치는 구호들만 공허하게 허공으로 흩어져 갈 뿐이다. 그랬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통진당이 해산되든 말든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분명 서울 도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울 쉬며 살아가는 공간이거늘, 이번 헌재의 선고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목청을 높이던 그들은 왠지 외로운 섬에 홀로 갇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집권세력의 종북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이들과의 과거 인연이 자칫 자신들에게 해악으로 다가..

12월 19일, 이날은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저만치 멀어져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날이다. 아니 어쩌면 2년전인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라는 역사적 사건만으로도 이미 오늘의 비극은 예견됐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른 당장의 결과보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한동안 우리 사회엔 정체 불명의 '종북몰이' 광풍이 한바탕 휩쓸 전망이며,이로 인한 폐해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지 예측마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득 한 사건이 머리를 스친다. 다름아닌 신은미 씨 콘서트를 향해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직접 '종북 콘서트'라 칭했던 그 서슬 퍼렇던 발언은..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다. 마치 사전에 짜여진 한 편의 각본인 양 주도면밀한 움직임이었다.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전광석화와 같이 심의 의결됐다. 이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통과 물론 그동안 통진당 스스로 수명을 재촉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부정경선 논란을 빚으며 '종북' 이미지가 덧씌워진 바 있고, 때문에 당이 쪼개지는 아픔마저 겪으며 지지를 보내오던 국민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만 했던 통진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