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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3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지난 17일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경우 청년 일자리 약 1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신규 채용한 사업장 9000여 곳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다름아닌 이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경우 청년층 채용 비율이 50.6%, 미도입사업장은 43.9%로 나타났으며,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더라는 근거로부터 비롯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청년 채용 숫자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한 ..

생각의 편린들 2015.09.18

노동개혁 프레임 전쟁, 야당은 살아남을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담화 형식을 놓고 이번에도 대통령의 소통 행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출입기자들에 대한 질의 응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담화 형식은 대통령의 소통 부재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도록 하는 장치로 와닿은 탓이다. 개혁을 하자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건만, 정작 대통령 스스로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양보하라거나 변화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싶다. 담화 내용은 예상대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생각의 편린들 2015.08.07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키로 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은 자꾸만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지경이다. 듣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 '취업절벽',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이러한 청년들의 아픈 세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경제정책 수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3-4년이 고비라고 말해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짚고 있다.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함 일색이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관련..

생각의 편린들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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