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 각계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해 온 제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이하 검개위)의 활동이 지난달 마무리됐다. 검개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져 1년간 운영됐다. 애초 검찰 개혁의 주된 대상은 이러했다. 인권보장 강화, 법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검찰 인사의 객관성 제고, 신임검사 적격 검증 및 지도 강화, 수사능력 및 감찰 강화,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개혁 과제들을 힘들게 굳이 나열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싶다. 적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하나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나머지 과제들은 절로 해결..

정국을 감싸고 도는 기류가 심상치않다. 공약 파기 내지 후퇴를 통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의 대형 사건과 연이어 터진 인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야 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7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동안 톡톡히 재미를 봐왔던 인기몰이에도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표면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도화선이 된 듯싶다. 최근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일단의 사태가 종결된 듯 보이지만, 채 총장 찍어내기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의혹은 여전하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매서웠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위해 사퇴까지 보류해가며 억지 감찰을 벌이겠노라 으름장을 놓더니, 무의미한 감찰을 지속해 나가기엔 여론의 향배도 부담스럽고, 검찰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계속해서 놔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때문인지 채 총장 사태의 출구를 스스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번 막장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청와대였고, 조연은 법무부였다.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그런데 그 출구의 모양새마저 다소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 하기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마지막 단추의 어긋남은 너무도 당연한 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건의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어차피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기자회견이란 형식만을 빌린 것일 테고, 이는 청와대에 사표 수리의..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혼외관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씨 모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되는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진실 규명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유전자 검사만이 유일무이한 명쾌한 해결책이다. 채 총장 본인도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이고, 그에 따른 모든 공방은 결국 법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선 진상 규명론'을 설파하고 있는 청와대는 여전히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청와대가 채동욱 사태 후폭풍에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청와대 측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듯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리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눈치임에 틀림 없다. 청와대, 채 총장 사표 수리 보류 13일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와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확산되자 이틀이나 지난 15일, 돌연 "아직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밝혔다. 채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13일 법무부를 거쳐 이미 안행부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표 수리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에 뒤늦게 이뤄진 15일 청와대의 사표 수리 보류 발표는 애시당초 자..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우리 사회, 박근혜 정권 진입 이후 사상 유례없는 이벤트들이 팡팡 터져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스펙터클한 상황들 때문에 정말이지 온전한 정신을 갖고 버티기엔 힘에 부칠 정도이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사상초유'가 너무 흔해진 우리 사회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 그리고 이어진 구속,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6일엔 멀티플렉스 상영관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돌연 중단했다. 상영중이던 영화를 영화관 측에서 중단한 건 영화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 등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승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