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지난달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중소-벤처기업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상향,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한다. 이는 23일 기획재정부와 언론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투자자의 주식 처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의 세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당장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매리트가 줄어들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끊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망한 벤처기업의 투자 유인 감소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자칫 해당업계 전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며 세계 1등 강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노라는 정부의 공언과 함께 각종 지원..

위기의 계절일까? 세상은 온통 우울함 천지이니 말이다. 나 역시 경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와 관련한 각종 지표들이 봇물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외 주요 경기 예측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점치며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불안, 신흥국가 위기 등 각종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노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년 후 1%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하고 있다. 갑갑..

프랑스를 방문 중인 황교안 총리는 지난 17일 "창조경제는 무한한 창의성과 상상력이 기술 문화 산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성장 동력"이라 밝히고, 현지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 우리 기업들과의 창조경제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엔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에 가까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선 상태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창조경제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쏟아낸 여러 정책 중 가장 핵심에 속한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의하고 있는 창조경제란 다음과 같다. 창..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덕분에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손가락을 추켜세우고 한껏 자랑해 마지않던 FA50 국산 전투기가 실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핵심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데다 그러한 연유로 수출 내지 에어쇼 참가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얼마전 중국 에어쇼 참가 불발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창조경제'의 기세가 하늘을 뛰어넘어 어느덧 우주로 향하고 있다.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달 탐사선 사업이 여타 다른 사업에 대한 기술 파급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화려한 '창조경제'의 포장으로 덧씌워진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약에 대해선 책임 떠넘기기 신공을 펼쳐 보이며 줄줄이 ..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군 원주기지에서 개최된 한국형 전투기 FA50 전력화 기념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FA50은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다. 전투기는 첨단과학기술의 집약체로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제인 만큼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청와대 우리 공군이 실전 배치한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2005년부터 운용하던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에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경공격기다. 1997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에 착수, 8년만에 선보인 T-50은 해외 수출을 성사시키며 우리나라를 일약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도..

주어 없는 어떤 한 분의 모독 행위를 막기 위한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분의 말 한 마디에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려 포털과 커뮤니티 등 공개된 게시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일시에 한 곳으로 쏠렸다. 다름아닌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여부였다. 온라인 상에선 카톡에 대한 검열과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다. 역시나 SNS의 위력은 놀라웠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검열을 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듯도 싶다. 물론 국민의 권리 따위 철저히 무시됐다는 사실이 그의 전제이지만 말이다. 의외의 결과에 화들짝 놀란 검찰은 지난 25일 “카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

시대정신이란 말이 있다.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뜻한다. 70년대와 2013년의 시간적 간극은 강산을 네 번은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당연히 당시의 생활양식을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현대를 관통해오는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새마을운동의 부활, 시대정신에 역행하다 70년대 우리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놓은 물줄기가 하나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자조 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부터 비롯됐던 이 운동은 정부 주도의 근대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당시 이를 직접 제창하고 전개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으로서 우리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평이 대세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발..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의 색과 선은 참으로 곱다. 아울러 한국 여인들은 우리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맵시가 가장 살아나며, 자태 또한 도드라져 보이는 듯싶다. 그 때문일까? 한복 세계화 사업 추진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맵시 있고 우아한 한복을 차려 입었고, 한복만의 고유한 멋진 자태로 인해 현지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내며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했다. 베트남 패션쇼에서 한복 모델로 등장한 박 대통령 ⓒ중앙일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풍경은 영 낯설다. 어쩌면 대한민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기에 겪는 통과의례 쯤이 아닐까도 싶다. 박 대통령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그 만큼 깊고 남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그림이라며 개념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란, 창의성의 씨앗이 이런 저런 산업 및 문화와 결합하여 결국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재탄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그런데 공개된 그림의 수준과 설명이란 게 너무 뻔하고 작위적인 느낌을 주는 지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듯합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쥐어 짜냈을 때에 표현되는, 정확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국정 총괄 본부인 청와대에서 공개한 개념도 치고는 너무 유치한 듯하여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요전략으로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고, 이의 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