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유사 중복사업을 막아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전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후죽순 들어선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7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1일 24시간 추가지원은 과도한 복지서비스라며 복지부에 통폐합 방안..

서울시 성북구 구의회 의원들이 혈세로 외유를 떠나 현지 도심에서 대낮에 싸움판을 벌이는 추태를 빚었다. 지난달 27일의 일이다. 터키 이스탄불 베이올루 구의회의 초청으로 구의회를 방문한 뒤 시내 관광에 나섰다가 숙소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싸움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외유와 추태 싸움이 벌어졌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 해당하는 이스탄불 도심지이다. 수많은 터키 시민들이 당시 싸움을 지켜봤음은 물론이겠거니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현지 교민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나라 망신을 시키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의정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면 해외연수, 당연히 다녀 올 수 있다. 아니 다녀와야 한다. 아울러 연수 중 의원들끼리의 사소한 다툼 따위도 충분히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