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5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로 최고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단다.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듯 판이한 까닭에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때마침 조세부담률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다. 증세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예..

최근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증세 논란으로 국민들이 한껏 뿔났다. 그런데 이 같은 시름에 스트레스 지수를 더욱 높이며 아예 상종가에 이르게 하려고 작정한 무리들이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힘을 모아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준비한 채 국민들 머리 위로 융단 폭격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하지만 증세 때문에 국민들 감정엔 이미 깊은 내상이 생겼고, 면역력마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충격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런 류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안하무인 격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이다. ⓒ서울경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젊은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