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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

미국의 '안보몰이'가 위태롭게 다가오는 이유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이라 일컬어지는 대표적 학술연구재단 '해리티지'가 24일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 내용 중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현황 비교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엄청난 열세에 놓여있다며, 구체적으로는 2: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북한 핵 문제 전문가들(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산하 조엘 위트 및 안선영 연구원 및 미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 그리고 북핵전문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 등)이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지금 이 때 봇물 터..

생각의 편린들 2015.02.26

노부모 찾아뵙지 않는 자식을 처벌하라?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녀가 정기적으로 노부모를 찾아 문안하도록 하여 자식의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중국, 부모 봉양 법제화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최근 인구 고령화에 급가속이 붙은 중국애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이면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잠재적 사회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3.07.10

중국에서 반북 시위가 흥하는 진짜 이유

지난 12일의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 내에서 북한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양과 광저우에서 최초 발단된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전국 도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록 참가자의 수가 적은 소규모 시위에 불과하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 중국이기에 이번 시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 북한 반대 시위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인접국가의 핵무장 때문에 우려되는 자신들의 생존 위협과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의 중국 정부가 보여 온 미온적 태도 때문인 것으로 비쳐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중국 내부의 문제들을 조금만 살펴 본다면 보..

생각의 편린들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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