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초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의 후폭풍과 함께 서민 증세 논란으로 불거지게 되고, 결국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계획에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덕분에 지난해 주민세를 2만-2만5천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확충을 위한 묘수에 전전긍긍해하던 정부는 결국 우회적인 방법을 끄집어냈다. 일찌감치 지방 재정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정부,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증세 유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불균등 재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