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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 4

정치 가출 시대, 웃음기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 분명 맞다면,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단언컨대 정치가 가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정부의 일방적인 공약 파기와 남탓 신공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던 누리과정 갈등은 결국 일부 지자체에서의 보육대란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합의된 위안부 협상은 정작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지극히 일방적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일본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빚어 많은 파열음을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의 이전 논란 갈등까지 불거지며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이를 지키려는 일부 시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힘겹게 밤을 지새며 버텨오..

생각의 편린들 2016.01.20

여야 4자회담 중 검찰총장 등 임명, 정치실종이 빚은 살풍경

2일 개최된 4자회담은 내년 예산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여야간 촘촘히 얽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꽉 막힌 국회를 풀어보고자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였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유발한 바 있고, 때문에 국회엔 냉기류가 더욱 강하게 흐르고 있던 찰나였다. 4자회담은 무위로 끝나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 하지만 회담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여야는 3일 다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담 도중 청와대발로 벼락 같이 전해진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명 강행 발표는 가뜩이나 썰렁했던 회담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싸하게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회담..

생각의 편린들 2013.12.03

국민적 저항 vs 국민적 저항, 가시돋힌 설전의 끝은?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생각의 편린들 2013.09.19

3자회담 결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정치 실종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생각의 편린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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