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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4

국정개입 사건, 개인적 일탈로 덮으려 하나

정윤회 씨 비선 실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결국 이른바 '십상시'라 불리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단 한 발자욱의 진전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중간 수사 결과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결..

생각의 편린들 2015.01.06

최경위의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이들로 인해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결코 있어선 안 될 사단이 벌어진 셈이다. 과연 권력의 속성이란 게 뭐길래 이렇듯 엉뚱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것인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더구나 그가 죽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남긴 유서엔 청와대가 사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개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심지어 회유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마저 담겨있다. 물론 청와대는 절대 그러한 일은 없다며 못박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동안 청와대와 대통령이 벌여온 무리수 탓에 뒷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정윤회..

생각의 편린들 2014.12.15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 언급이 부적절한 까닭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국기 문란 행위이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당 문건 속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선 루머로 단정지은 채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오로지 문건 유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엄벌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직접 루머로 단정지..

생각의 편린들 2014.12.02

십상시에 서북청년단까지.. 나라꼴 말이 아니네

정부 비선 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감찰보고서에 대한 보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돼가고 있다. 자칫 박근혜 정권 최대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청와대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해당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는 한편, 문건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 박 경정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단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경정이 이를 작성하고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 경정은 이 건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로 좌천된 바 있으며,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

생각의 편린들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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