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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화주의 2

무기 SW 수출하는 일본, 본격 '보통국가' 되나

일본의 '보통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기민하다. 지난해 아베 내각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하고, 수출을 가능케 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이 만들었다. 무기 기술 수출 족쇄를 푼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잇따라 방위장비 공동개발 관련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3월에는 프랑스와도 무기개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일본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노역을 한 미국 강제 징용자들을 찾아가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중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전쟁포로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힌 데 반해, 우리나라 징용 피해..

생각의 편린들 2015.07.2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날개 달아준 국방부

내전중인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께부터 남수단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이 이끄는 종족 간 분쟁이 내전으로 확전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우리 한빛부대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난 21일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한빛부대의 실탄 지원 요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관이 참여하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자회의가 23..

생각의 편린들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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