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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4

저출산 대책, 진정 뭣이 중헌디?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포르투갈, 홍콩 등과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초저출산 국가의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의 초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 1.3명이 그 잣대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1.3명 미만에 해당한다. 2001년 초저출산 국가로 추락한 이래 아직까지 그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되레 가뜩이나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이 더욱 아래로 곤두박질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1.2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에 온통 비상이 걸렸다. 물론 그럴 법도 하다. 불과 수개월 전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을 테다. 향후 5년간 총 200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생각의 편린들 2016.07.23

국민 혈세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왜 효과 없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이번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5년동안 무려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번 정책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출산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강화하겠단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50%수당을 더 주는 기간을 석 달로 연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급기간과 수당을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까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시안은 과거 10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출산율이 고작 1.21명에 그치며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터라 앞선 1,2차 대책에 살짝 살만..

생각의 편린들 2015.12.02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에 화가 나는 이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안에 이어 이번엔 여당이 내놓은 관련 해법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단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시안을 향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과거 대책을 다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과거 대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 분석도 않고,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생각의 편린들 2015.10.22

정부 저출산 대책에 청년세대는 왜 냉소적일까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지난 18일 내놓았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회를 꿈꿨다. 긍정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은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일상화되게 하여 기업과 사회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발언 속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젊은 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기보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생각의 편린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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