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비록 이번 발표가 미일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남의 집 잔치로 간주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결코 강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못 된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

일본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위대 해외 파병시 필요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 따위의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항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 이후 제시된 법률로, 그에 따르면 국회 심의 없이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

내전중인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께부터 남수단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이 이끄는 종족 간 분쟁이 내전으로 확전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우리 한빛부대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난 21일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한빛부대의 실탄 지원 요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관이 참여하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자회의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