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의 고교별 신입생 비율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한 마디로 '자사고의 약진과 일반고의 몰락'이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권 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고교 서열화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지 불과 수년만에 거의 완성된 수준의 그림이 등장한 셈이다. 이는 진작부터 예견된 시나리오로서 일반고가 몰락하는 모습 속에 공교육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고교 다양화 정책의 폐단을 간파, 자체적으로 각종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지만, 대부분이 땜질처방 내지 졸속에 가까워 일반고 살리기에 전혀 약발이 먹혀들지 않은 채 오히려 고고 유형별 서열과 등급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

자사고의 탄생은 이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요구에 걸맞는, 특성화 및 다양화된 교육 서비스를 목표로 전국에 걸쳐 모두 100개의 자사고를 만들겠노라는 야심찬 포부였다. 하지만 불과 시행 수 년만에 자사고는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이 된 채 용도 폐기의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연유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겪는, 우리만의 고질병인 '정책 뒤집기'의 폐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자사고의 퇴출을 논해야 할 만큼 문제가 그리 단순치는 않다. 실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평소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

서울대 수시 합격자 일반고 비율 크게 낮아져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 선발 결과는 일반고의 심각한 퇴조를 알리는 경고음이자 바로미터였다. 서울대가 6일 밝힌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출신이 전체의 28.3%를 차지, 지난해에 비해 무려 9.2%p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출신 합격자는 되레 7.1%p나 늘었다. 이러한 수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의 대단원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서열 끝단에 위치, 점차 슬럼화되어가며 전체적인 학력 저하 현상마저 우려돼 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서울대의 입시 결과는 그러한 우려를 수면 위로 드러낸 셈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일찌감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지목했다. 아울러 그가 표적으로 삼은 자사고를 무력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 그러나 시안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만인 28일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무력화도, 일반고 살리기도 모두 공염불이 됐다.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던 계획은 오히려 선발권을 강화시키며 이명박정권이 완성한 고교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 이 포스팅에 앞서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차라리 특목고를 왕창 늘려라 그게 취지..

교육부가 그동안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꼽아온 자사고를 무력화시키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전국의 일반고는 현재 1524개로 전체 고교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로는 71.5%인 135만명에 달해 전체 고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줄세우기와 서열화가 마무리되며, 소수에 불과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밀려 일반고가 슬럼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0년부터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정책 이후 일반고의 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주로 자사고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