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희망 직업 1순위입니다. IMF 이후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이와 같은 흐름은 더욱 공고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희망사항과 실제 교직에서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 사이에는 적잖은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요즘 일선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교사들일수록 정년까지 근무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예전보다 아이들을 다루기 어려워졌고, 학부모들의 간섭이 지나친 데다가 사회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그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타깝게도 이제 갓 들어온 젊은 교사들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전국 교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지난 2001년 출범했다. 이러한 인권위가 최근 정부의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움직임에 대해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 영역에 해당되기에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 중 8명이 해당 의견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은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지난 8월 서울시는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시민의 참여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공개 추첨한 서울시민 130명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었고, 모두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및 공청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드디어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완성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애매모호한 태도 변화로 인해 이 헌장은 빛을 보기도 전에 용도 폐기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해당 헌장의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놓고 성 소수자 혐오세력(일부 기독교세력 등)과 극단적인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헌장 제정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청회장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세력들..

인천의 한 여고에서 실시한 동성애 설문조사가 뒤늦게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설문지를 통해 동성애자를 골라낸 뒤 교사가 이들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하고 벌을 세웠단다. 심지어 선배들은 정학을 당한 경우도 있거니와 부모님을 모셔오라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단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 여고 설문 조사의 반인권적 행태 그렇다면 해당 설문지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선 이부터 살펴보자. ⓒ머니투데이 다른 문항은 그렇다 쳐도 4번과 5번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동성애 학생을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웬 뜬금없는 학교봉사에 무기정학.. 심지어 퇴학 처분까지? 게다가 동성애하는 친구나 선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아울러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묵살 행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권리, 인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청와대가 단 두 줄의 형식적인 문장의 이행계획을 한 달 전 회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