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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3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의 위압감과 연쇄효과

내란음모.. 단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살벌함 탓인지 이를 사용할 때면 때론 위압감마저 전해져 온다. 사전적 의미를 알고 보면 더욱 무겁다. 내란음모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고 선동한 죄를 의미한단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유죄선고 17일 수원지법은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례는 1974년 민청학련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두 사건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지난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

생각의 편린들 2014.02.18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국정원, 이래서 우려스럽다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양지로 뛰어들었다.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국정원,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연유로 이미 개혁 대상에 오른 지 오래, 이런 조직이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 통진당 사태의 혐의 사실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정원이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왜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조직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막판에 고양이를 문 셈? 조직의 존폐가 언급될 만큼 커다란 내상..

생각의 편린들 2013.08.30

희대의 내란음모인가 국면전환용 물타기인가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

생각의 편린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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