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보고한 ‘프랑스 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침을 놓고 있다. 선진국은 관광, 도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유통업을 바라보고 규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소상인 보호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며,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의 생산성 진보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시행돼온 ‘의무 휴업’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2012년부터 도입된 의무휴업 제도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은 해당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회생 기미는 여전히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비만 위축되고 있노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배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대 온라인 간의 소비 경쟁 구도를, 규제 철폐의 논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는 주로 대기업 등 기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진영이 일제히 펼쳐놓은 주장입니다만, 규제 완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함께 묻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근래 이의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대기업이 골목 상권 구석구석까지 장악해 오며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의무휴일제는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상생 내지 동반성장의 명분을 살리고 골목상권의 고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상징성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꼼수 부리듯 여전히 골목상권 장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의 편의점 진출 움직임 최근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내에 신사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편의점 운영형태 등의 전략을 짜며 진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내용들이 사뭇 구체적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