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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2

툭하면 '해체'.. 해체가 능사인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담화의 핵심 컨셉은 다름아닌 대국민 충격요법이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의 화답은 '조직 해체'라는 극약처방이었다. 당시 이로부터 비롯된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책임 회피에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깜짝 발표였지만, 대통령의 바램과는 달리 국민들은 이에 결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발한 패러디물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꾸만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 웃음과 풍자 코드로 맞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SBS 방송화면 캡쳐 그런데 이렇듯 웃자고 벌인 패러디나 빈말들이 실제가 되어 돌아왔다? 어처구니없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반인권적이고..

생각의 편린들 2014.08.21

악재 앞 대통령의 흔한 대처 '경질'이 능사는 아니다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동반 사퇴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회장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조직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이 표면상 이유로 보인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질타에 따른 강한 압박 때문으로 읽힌다. 2기 내각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바닥까지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재차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려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일종의 묘수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에 대한 경질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선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꺼내든 칼날은 언제나 조직 수장에게로 향했다. 전가의 보도다. 물..

생각의 편린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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