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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오월 3

변희재 명예훼손 판결이 우려스러운 이유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변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함이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생각의 편린들 2014.09.05

광주비엔날레 작가들은 왜 뿔이 난 걸까?

햇수로 20년이자 횟수로는 벌써 열번 째를 맞이하는 2014 광주비엔날레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이는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이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에 대한 수정과 뒤이어 전시 유보 결정을 내리자 동료 작가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항의 차원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철거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특별전 책임큐레이터인 윤범모 가천대 교수가 지난 10일 전시 파행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사퇴한 바 있다. 그는 "'세월오월'의 전시 유보 결정은 자신의 불참 속에서 강행된 결정이며, 예술가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일과 광주정신은 별개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작품 철거와 함께 비엔날레 행사를 파행에 이르게 하고 있는 걸까? 이번 특별전에 ..

생각의 편린들 2014.08.12

박정희의 그림자.. 우상인가 망령인가?

장면 #1 지난 2011년 10월 어느날,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박정희가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 10조 원은 족히 넘고도 남는다. 그해 11월 주 기자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 씨로부터 해당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다.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

생각의 편린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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