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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정책, 누구를 위함인가

정부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세율을 내려 위축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함이 그의 취지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원래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특별소비세'란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 대책을 발..

생각의 편린들 2015.08.28

그들이 촛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격의 촛불 민주당은 10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2차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열흘째 계속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촛불과 민주당 장외 집회와의 만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엄중한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침묵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주당 당원과 당직자들은 보고대회를 마치고 이어서 개최된 시민 사회 단체 주도의 촛불집회에도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총 284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는 10일..

생각의 편린들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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