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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5

외신이 전하는 잇단 경고 '한국 민주주의 훼손'

우린 때때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몹시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나에 대해 솔직하게 평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존재한다면 이처럼 고마운 일도 드물 테다. 비단 개인에 국한된 얘기일까? 가끔 우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여오는 외국 언론들 때문에 우린 쓸 데 없는 오지랖이라며, 이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혹은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다고 하여 상대방이 굳이 욕을 얻어먹을 만한 사안은 분명 아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드는 꼴이 아주 가끔 얄미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

생각의 편린들 2014.10.19

광포한 '국민사찰시대' 누구를 위함인가

카톡 등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온통 벌집을 들쑤셔놓은 듯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 수반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는 어떤 분의 한 마디에 허위 사실 유포 전담팀이 검찰에 꾸려졌고, 포털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가 열리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마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모 외국 언론사에 대한 강경 대응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자. 무리수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테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건 결국 국제적인 신망(?)이 될지 아니면 망신이 될지 전적으로 스스로가 감수하면 그만인 문제일 테니 말이다. 자업자득이란 얘기다. 문제는 아직 발생..

생각의 편린들 2014.10.14

인터넷 검열 강화로 재정수입 늘리기

정부의 올해 세금 징수 목표 대비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세수 펑크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에서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58.2%(119조 2068억원)에 그쳐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이는 8조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머니투데이 6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의 업무설명자료에도 세수 부족 우려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협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전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작금의 세수 부족 사태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

생각의 편린들 2014.10.08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가

최근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대거 이뤄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잇점과 시장 지배적 지위에 그동안 너무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음카카오에 자극이 되는 사건임에 틀림없고, 최악의 경우 자칫 한 기업의 명운마저 좌우할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나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헤럴드경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마저 직접 옭아맬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만치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사용해오던 앱을 바꾸는 행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명 증세임에 틀..

생각의 편린들 2014.10.04

얼치기 '창조경제' 프로세스의 전모

주어 없는 어떤 한 분의 모독 행위를 막기 위한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분의 말 한 마디에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려 포털과 커뮤니티 등 공개된 게시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일시에 한 곳으로 쏠렸다. 다름아닌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여부였다. 온라인 상에선 카톡에 대한 검열과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다. 역시나 SNS의 위력은 놀라웠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검열을 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듯도 싶다. 물론 국민의 권리 따위 철저히 무시됐다는 사실이 그의 전제이지만 말이다. 의외의 결과에 화들짝 놀란 검찰은 지난 25일 “카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

생각의 편린들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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