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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4

법치 무시, 원칙 저버린 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모두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애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또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패 범죄와 강력..

생각의 편린들 2015.08.14

박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의 부정 및 긍정효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복이 더뎌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 더 상태를 지켜 봐야 하기에 당장 공식 일정을 잡기도 곤란한 처지란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28일 이례적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다. 물론 링거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 대신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갖췄다.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여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이 결국 이번 파문의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니, 이에 대해 제대로 ..

생각의 편린들 2015.04.29

재벌 가석방 위해 생계형사범 사면 들먹이나

하필이면 땅콩 리턴 사건으로 재벌의 횡포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마저 결국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와중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을 추진하는, 웃지 못할 일이 현재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한 사면과 가석방 단행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단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띄운 바 있고 청와대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화답하듯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이는 대통령이 재벌 일가의 가석방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자협회보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

생각의 편린들 2014.12.30

셀프 사면에 화룡점정 찍어가는 MB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3월형을 선고받았던 MB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선 받은 바 없다며 부인해 왔던 터라 항소심에서 이의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었기에, 이번 항소 포기는 MB가 임기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사 대상에 그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물밑 작업으로 읽힌다. - MB 최측근 최시중 : 지난달 상고 포기, 형 확정 - 고려대 동기 천신일 : 지난해 11월 상고 포기, 형 확정 - 전 문화부 차관 신재민 : 지난달 상고 포기, 형 확정 -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 지난해 9월 상고심 도중 취하, 형 확정 - 친형 ..

생각의 편린들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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