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추석을 맞이하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정부가 25일 밝혔다. 정부, 추석 맞아 한 달간 불량식품 집중 단속 모두가 알다시피 불량식품 척결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워온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부여, 경쟁 유도를 위한 실적 계량화와 이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등 나름 많은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 아마도 이번 집중 단속 또한 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듯싶지만, 이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식품이란 또 다른 불량식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대책은 도외시한 채 여전히 형식적인 숫자놀음에 행정력을 분..

국정 핵심 과제로서 국민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부, 지난 5월 30일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4대악 척결을 위해 최근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에 돌입한 유관부처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로 보여진다.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겠노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먹거리 안전방안 또한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영구퇴출시키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재범의지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 강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중 "불량식품"이란 용어에서 오는 묘한 어감 때문에 그동안 적잖은 해프닝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불량식품? 어감에서 오는 모호함 그도 그럴 것이 "불량식품"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학창시절 학교 앞 문방구나 노점에서 사먹던 이름 모를 과자류나 길거리음식들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선 "불량식품"이란 용어가 주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4대악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테고, 심지어 다소 우스꽝스런(?) 공약에 그저 떨떠름한 느낌마저 들었을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