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건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

김용판 무죄 선고 지난해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바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같은해 10월 15일 국회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때 경찰 조직내 2인자였으며 정계 진출마저 점처졌던 그였기에 이러한 그의 돌출 행동의 배경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의 두둑한 배짱이 엿보이기까지 했다. 그랬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우린 그보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12월의 일을 복기해 봐야 할 듯싶다. 1..

지난 봄부터 시작된 현 정권 규탄 시위는 매 회마다 규모를 달리하거나 장소를 바꿔가며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지언정 현재까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창기와 달라진 점이라곤 좀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며 조직화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클 테다. 하지만 그보단 비록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 하나를 엿볼 수 있다. 커져가는 울림, '박근혜 하야' 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2013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시민들, "불법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로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박근혜 사과'와 같은 류들이 주를 이뤘으며, '박근혜 하야' 등의 구호는 드문 드문 보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실은 이제껏 시위 참가자들조차 '박..

5만 6천건이었던 국정원의 심리전단 트위터글, 얼마전 검찰 수사 결과 121만건으로 늘어나더니 어느덧 2200만건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팽창이다.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던 항간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2270개를 통해 2200만 건의 트윗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거나 퍼나르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재판 일정과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설명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정의구현사제단에 퍼붓고 있는 여권의 융단폭격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다. 연평도 포격 발언 하나를 빌미로 때 아닌 종북몰이에 나선 것이다. 24일에도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이라 지칭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간 여권이다. 사회 혼란 부추기는 때 아닌 이념논쟁, 왜? 그들의 시선 돌리기 내지 물타기 전략은 일견 성공을 거둔 듯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온통 '종북 척결'이란 무시무시한 구호 아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과격한 언사를 써가며 총대를 매니 언론을 비롯한 보수단체들 그리고 네티즌들까지 온통 그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시국미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는 게 그들이 내세운 논리였다. 과연 그럴까? 24일 해군 예비..

22일 저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봉헌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사전 예고됐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가 등장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했다. 다만, 일개 종교행사에 불과했던 이번 미사에 대해 꽤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도둑이 제발 저리긴 한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 쉴드 위한 총력태세 박근혜 대통령 쉴드를 위해 총궐기라도 나선 모양새다. 선두에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두 지휘하고 평소 여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보수 언론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제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난 일색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시국미사 당시 박창신 원로 신부가 강론에서 “NLL에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계속..

예상했던 대로다. 이제껏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으로부터 비롯되어 눈덩이처럼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던 특정 종교에서나 사용될 법한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뜨악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봇까지 활용된 국정원 불법 트윗글 121만 건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작 73개의 인터넷상 선거 개입 글 게시 혐의만 포함됐었다.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던 저들의 항변, 때문에 일견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달엔 무려 5만..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다. 마치 사전에 짜여진 한 편의 각본인 양 주도면밀한 움직임이었다.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전광석화와 같이 심의 의결됐다. 이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통과 물론 그동안 통진당 스스로 수명을 재촉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부정경선 논란을 빚으며 '종북' 이미지가 덧씌워진 바 있고, 때문에 당이 쪼개지는 아픔마저 겪으며 지지를 보내오던 국민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만 했던 통진당이다. ..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방문을 위해 전용 비행기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그 첫 상대국인 프랑스에 2일 무사히 안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는 2일부터 4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란다. 박 대통령, 서유럽 순방길에 올라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거나 먼 이국땅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서 환대를 받았으면 더 없이 좋을 뻔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 그렇지 못한 듯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한 2일 서울 도심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인회 교민들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에 맞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3일엔 ..

국정감사 시즌이다. 새롭고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핫하다. 더불어 윤석열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검란으로까지 무한 확대하게 만든 국정원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 트윗은 다시금 고조된 야권의 부정선거 규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바마와 박 대통령, 도대체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원과 국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흔적이 점입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강하게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기야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